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6문
문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4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틀린 이유: 착오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 맞는 이유: 표의자가 정제시(착오가 없었다면)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맞는 이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④ 맞는 이유: 민법 제144조에 따른 취소권의 제척기간입니다.
⑤ 맞는 이유: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로,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의 착���취소권 행���는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착오취소권의 포기 가능성과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 소재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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