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6문

## 정답: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결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원래 대리관계의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①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주체 (틀린 설명)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으로, 민법 제124조에 따라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원래의 대리관계에서 대리를 받는 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리관계가 성립하므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② 대리인의 이용행위 권한 (맞는 설명) 민법 제115조에 따르면,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이용행위가 가능합니다. ③ 사자 사용과 복대리의 구별 (맞는 설명)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사자(使者)를 사용하는 경우는 복대리와 구별됩니다. 사자는 단순히 대리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24조~제12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⑤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와 대리권 소멸 (맞는 설명) 민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의사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④번과 ⑤번이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오류로 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복대리의 법적 구조: 복대리관계에서는 본인-대리인-복대리인의 삼각관계가 형성되지만,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2. 대리권 소멸��유: 대리인의 사���, 파산, 성년후견개시 등은 모두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복대리인은 "복(復)"자가 의미하듯 본인으로 "되돌아가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