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6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O) -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의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② 정답 (O) -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실질적으로는 가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보증인의 인식과 실제 상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성립하지 않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착오의 성립요건인 '표시의사와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O) -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④ 정답 (O) - 매수인이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는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제한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가 강조됩니다. ⑤ 오답 (X) - 계약의 해제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착오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행위시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9조 제3항),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의한 취소에서 중요한 것은 ①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②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일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조사의무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제·해지 등 다른 제도와 착오에 의한 취소는 별개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