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6문
문제
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결론: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음 (판례)
- ③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등기를 먼저 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대법원 판례)
- ④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이 직접 말소청구 가능
- ⑤번: 이중임대차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핵심 포인트: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한 등기는 아무리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취득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무효한 계약 → 무권리자 →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 불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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