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7문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며,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공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됩니다.
- ②번(X):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 부족이 아닙니다.
- ③번(O):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④번(O):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소의 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⑤번(O):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공박·경솔·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경험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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