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9문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과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②번 (정답):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유효한 추인이 가능합니다. ③번 (정답):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침해할 법률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번 (정답):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요건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가 원칙입니다. 이는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