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9문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과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②번 (정답):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유효한 추인이 가능합니다.
③번 (정답):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침해할 법률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번 (정답):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 요건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가 원칙입니다. 이는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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