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5문

##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는 착오취소 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책임과는 별개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의사표시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 ②번: 대리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대리인)의 목적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⑤번: 공무원의 사적 의사표시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착오취소 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민법상 특별한 책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