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6문

## 정답: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본인)과 丙이며, 乙(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에는 주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매매대금 수령권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② (오답)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당사자인 甲이 부담합니다. 乙은 단순히 대리인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정답)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권한에는 계약의 해제권한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정답) 계약해제의 효과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실제 계약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합니다. 대리인인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포함되므로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권한도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대리의 효과와 계약당사자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 모든 계약상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 암기 팁 "대리인은 다리 역할만 한다"고 기억하세요. 다리는 사람이 건너가는 통로일 뿐 목적지가 아니듯, 대리인도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통로 역할만 할 뿐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