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8문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87조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민법 제14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②번: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④번: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 ⑤번: 조건부 권리도 재산권으로서 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한의 이익은 추정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대출계약 등에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암기 팁: "기한이익 = 추정규정 = 특약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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