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3문
문제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상대방(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맞음) 판례상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을 수령하면 묵시적 추인으로 봅니다.
③ (맞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합니다.
④ (맞음) 민법 제132조에 따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⑤ (맞음) 민법 제131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일부 추인의 제한과 상대방 보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3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