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오답 분석 ① 의사표시는 발신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신자가 도달 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②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하며,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③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 도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도달 시기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입니다. 특히 수령거절의 경우 도달의제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