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4문
문제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자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 ② 복대리인 선임 시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책임만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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