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4문

## 정답: ④번 결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이 특정인의 개성을 신뢰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복임권의 제한)에 따르면, 대리인의 개성이 중요한 사무에서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복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므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정답) - ②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직접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합니다(정답) - ③번: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정답) - ⑤번: 복대리인도 표현대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답) 핵심 포인트: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개성이 중요한 사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며, 묵시적 승낙으로는 부족합니다. 암기 팁: "개성 중요 = 명시적 승낙 필수"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