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4문

문제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소유권이전등기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방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3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4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점유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정답: 4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