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문
문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는 절대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맞습니다. 반사회질서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번: 맞습니다.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사법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 ④번: 맞습니다. 단순한 경박한 방법 사용만으로는 반사회질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번: 맞습니다.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핵심 포인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착오나 사기 등의 상대무효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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