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2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가정체권을 가압류한 자 (○) - 통정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실행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ㄴ. 파산신고를 받은 가정체권자의 파산관재인 (○) - 판례에 따르면, 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봅니다. ㄷ. 가정소미데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 임대차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통정허위표시와 별개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며, 단순한 계약상 지위 승계는 제3자가 아님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