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4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부적당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강박을 받은 표의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의 하자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강박이 극도로 심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을 뿐 실질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이를 '절대적 강박'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강박(상대적 강박)과 구별됩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강박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선택지는 이와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강박의 종류: 상대적 강박(취소사유)과 절대적 강박(무효사유) 구분 2. 제3자의 강박: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 있어야 취소 가능 3. 강박의 위법성: 수단과 목적 간의 상당성 여부로 판단 ## 암기 팁 강박의 위법성은 "수단의 부적당성 = 위법성 인정"으로 기억하세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