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7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④번인 것으로 보아 ㄴ과 ㄷ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 - 선량한 풍속 위반: 일반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 사회질서 위반: 국가의 존립이나 사회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 - 판례는 구체적 사안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판단 핵심 포인트: 반사회질서성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사회통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도��적 비난과 법적 무효 사유는 구별해야 하며, 사회질서 위반 정도가 현저해야 민법 제103조가 적용됩니다. 암기 팁: "선량한 풍속 + 사회질서 = 무효"로 기억하되, 구체적 판례를 통해 경계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