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5문
문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판례 기준:
- ㄱ. 매수인: 허위매매를 믿고 재매매한 경우 → 제3자 해당
- ㄴ. 저당권자: 허위소유권을 믿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제3자 해당
- ㄷ. 임차인: 판례상 임차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약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
오답 분석:
- ①②④⑤: ㄷ(임차인)을 포함하거나 ㄱ,ㄴ을 누락한 선택지들로 부정확
핵심 포인트:
임차인은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여 제3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물권적 권리나 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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