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3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된 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경매의 경락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아닌 전부무효가 원칙입니다.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급박한 곤궁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부무효가 원칙 - 상대방의 악의(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가 필수요건 - 대리관계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