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문

## 해설 정답: ①번 -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채권(급부청구권)입니다. ① 오답 이유: 필요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② 정답: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준물권행위입니다. ③ 정답: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받는 특정승계입니다. ④⑤: 선택지가 불완전하여 판단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철회권 등) - 채권: 특정인에게 특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암기 팁: "필요비상환 = 돈 달라는 것 = 채권"으로 ���억하세���. 형성권은 "~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끝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