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문
문제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배임적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24조).
법적 근거: 민법 제124조(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행위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안 때에는 무권대리로 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매도 대리권에는 통상 잔금수령권한이 포함됨
- ②(O): 계약해제권은 당사자 본인(甲)에게 있으며, 특별한 수권 없이는 대리인이 행사 불가
- ③(O): 계약당사자인 甲과 丙이 원상회복의무 부담
- ④(O):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핵심 포인트: 배임적 대리행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선의면 유효, 악의면 무권대리로 처리됩니다.
암기 팁: "배임적 대리 + 상대방 악의 = 무권대리"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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