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22문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설정 후에 지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지상권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지상권은 지상권설정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 ②번 (O):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물건의 인도채권 등도 가능합니다.
- ③번 (O): 지상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④번 (X): 판례는 지상권설정 후 지상물에 부합된 물건(예: 증축부분)에도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 ⑤번 (O): 지상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문제로, 지상권설정 후 부합물에 대한 효력 확장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지상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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