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담보책임을 지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권), 제360조(물상보증)
오답 분석:
- ①번(O): 채권최고액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손해배상액, 근저당권 실행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②번(O):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채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③번(O):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은 피담보채무 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시에 채무액이 확정됩니다.
- ⑤번(O): 존속기간 만료는 법정 확정사유로서 그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채권최고액이 상한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암기 팁: "물상보증인 = 최고액까지만 책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22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3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