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22문
문제
토지거대하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2처음부터 토지거래하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3당사자 쌍방이 하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4정지조건부 토지거대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5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대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하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정답: 5번
연도별 민법 2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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