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21문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3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4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따라 성립한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토지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무허가건물도 사실상 존재하는 건물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② 틀림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⑤ 틀림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대항력 보유
-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의 구별
-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분
### 암기 팁
"법정지상권 = 물권 = 등기 없어도 대항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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