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2문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선택지 ㄱ, ㄴ, ㄷ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어렵지만, 법정지상권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3.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 핵심 포인트: -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속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기준 - 경매 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져야 성립 - 지료는 당사자 협의, 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결정 주의사항: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나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소유자였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하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승계 여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