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2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는 건물을 재건축할 권리를 가지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맞는 설명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가 있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지상권을 인정해야 하며,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 맞는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일시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73조에 따라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지체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담보목적의 지상권으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주된 권리인 저당권이 소멸하면 부종적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상권의 소멸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당연소멸: 존속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능 - 의사표시에 의한 소멸: 포기, 혼동 - 법정소멸: 지료 2년분 이상 지체 시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건물의 멸실은 지상권의 당연소멸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