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19문

## 정답 해설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지상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됩니다. ③ 기존 연와조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민법 제280조). 30년은 철근콘크리트조 등에 해당합니다. ④ 기존 건물 소유목적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는 새로운 건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⑤ 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지당권자에게 최고해야 하며,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담보지상권의 부종성(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함)과 각 건물 구조별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