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20문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때는 비용 분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②(O): 요역지 양도 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됨(민법 제291조) - ③(O):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작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 ④(O): 지역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가짐 - ⑤(X):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시 비용분담 의무 있음 핵심 포인트: 지역권에서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권은 무상이 아니라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승역지 소유자도 이익을 얻으면 비용을 분담한다"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