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② 물상대위권 결론: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집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9조(지상권의 물상대위)에서 "지상권자는 지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지상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 시 청구하는 권리 - ③ 대수청구권: 물상대위권과 유사하나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님 - ④ 해제권: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권리 - ⑤ 정신청구권: 존재하지 않는 용어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될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전 등에 대해 원래의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므로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