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13문

## 해설 정답: ① ㄱ (저당권)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저당권뿐입니다. 각 물권별 점유권리 분석: ㄱ. 저당권 - 담보물권으로서 점유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담보목적물인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권리만 가집니다. ㄴ. 전세권 - 용익물권으로서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ㄷ. 지상권 - 용익물권으로서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은 크게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등)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으로 구분되며,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반면, 용익물권은 점유를 통해 사용·수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