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0문
문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ㄱ과 ㄴ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144조는 법정추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계약의 갱신·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행사 등에 한정됩니다.
ㄴ. (O) 민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집니다.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ㄷ. (X) 판례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상 표의자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 착오취소에서 표의자의 중과실과 상대방의 악의가 경합하는 경우 판례 입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10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