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11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일 뿐이며, 등기 전까지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ㄴ. (○) 무효인 등기의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ㄷ.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청구는 물권적, 물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는 채권적 성질임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