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제13문

Question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② ㄷ**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권으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ㄴ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물권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ㄷ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물권의 배타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없음 + 고의·과실 불�� + 물권의 당연한 효���
- ��권적 청구권과 구별하�� 이해할 것

**암기 팁:** "물권은 영원하고(시효×), 무과실이며, 당연한 권리"로 기억하세요.

2022년 민법 제1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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