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등을 의미합니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 자체가 권리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부족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은 권리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질적 지배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