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13문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일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으로, ㄱ과 ㄴ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등기의 추정력 개념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에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은 등기에 의하여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올바른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등기된 모든 물권에 대해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ㄴ. 올바른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의 추정으로서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대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는 법률상 추정과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추정력을 갖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등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ㄹ. 잘못된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자체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며,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선의취득)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정력은 단순히 등기된 권리관계를 사실로 추정하는 것이고, 공신력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권리를 취득시키는 효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단지 추정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등기의 추정력은 모든 물권에 적용되며,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반증에 의해 번복 가능한 사실상 추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