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13문
문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ㄴ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ㄴ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물권변동의 합의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ㄴ (맞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ㄷ (틀림): 등기청구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권이 아닌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적용, 양도 가능성 등의 특성을 갖습니다.
암기 팁: "등기청구권 = 채권 = 시효적용 O, 양도가능 O"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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