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5문
문제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甲에게 보상금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③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례)
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등기이전 전 수용 시,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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