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5문
문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ㄴ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문제로, ㄴ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42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 민법 제143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의사표시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ㄴ (맞음): 취소된 의사표시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ㄷ (틀림):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처음부터 무효)가 있다는 점과 취소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취소는 법원�� 판결 없이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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