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7문
문제
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추인)
오답 분석:
- ①번: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②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③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1조).
- ④번: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포인트: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원칙이며, 단순한 묵시적 행위나 부작위만으로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③번의 상대방 철회권 제한과 ④번의 최고 후 침묵의 효과(거절 추정)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추인은 적극적 의사표시, 침묵은 거절로 추정"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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