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8문
문제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ㄴ
결론: 대리관계에서 ㄴ만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직접 본인인 甲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14조). 乙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ㄴ (옳음):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대리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기본적인 충실의무입니다.
ㄷ (틀림):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현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 본인과 계약한다는 의사였다면 대리인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됩니다(민법 제115조).
핵심 포인트:
- 대리의 효과귀속(직접효과설)
- 대리인의 충실의무
- 미현명대리의 효과
대리제도의 기���원리인 '직접효과설'과 대리인의 의무, 현명주의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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