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9문

## 해설 정답: ① 혼돈 혼돈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혼돈은 동일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무관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4조(법정추인) 오답 분석: - ② 경개: 민법 제144조 제2호에서 명시한 법정추인 사유 -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제144조 제3호의 법정추인 사유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제144조 제4호의 법정추인 사유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제144조 제5호의 법정추인 사유 핵심 포인트: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 없이도,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혼돈은 채권소멸사유로 추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법정추인 사유는 "경이강담전"(경개, 이행청구, 강제집행, 담보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