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4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근저당권의 핵심 특성을 묻는 문제로, ㄱ과 ㄴ이 옳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57조(근저당권의 의의) - 민법 제360조(근저당권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ㄱ (O):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 ㄴ (O):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기일 또는 실행통지 시에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채권의 범위가 유동적입니다. - ㄷ (X):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된 담보물권입니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극도액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의 특징인 '부종성 완화'와 '채권 확정시기'는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일반 저당권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