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5문

## 해설 정답: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쌍무계약으로, 양 당사자가 대가적 급부를 하는 유상계약입니다. 오답 분석: ① 매매계약은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예: 소비대차, 사용대차)입니다. ②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쌍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③ 교환계약은 서로 다른 물건을 주고받는 유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은 일방만 급부하는 계약(예: 증여)입니다. ④ 증여계약은 특별한 방식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요식계약은 법정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의 분류(요물/낙성, 편무/쌍무, 유상/무상, 요식/불요식)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