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
1차 시험
민법

2009민법24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2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3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4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5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료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1

연도별 민법 2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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