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② 1억 1,000만원 결론: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에만 인정되므로, 甲은 원본 1억원과 2년분 이자 1,000만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됩니다. 계산 과정: - 원본: 1억원 - 총 이자: 2020.1월~2023.12월 = 4년분 = 2,000만원(연 5% × 4년) - 우선변제 대상 이자: 최종 2년분 = 1,000만원(2022.1월~2023.12월) - 甲의 우선변제액: 1억원 + 1,000만원 = 1억 1,000만원 오답 분석: - ①③④: 2년분 이자 제한을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전체 4년분 이자를 모두 우선변제 대상으로 본 오류 핵심 포인트: 저당권자는 아무리 많은 이자가 발생해도 최종 2년분 이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2년분 이자(1,000만원)는 일반채권으로 후순위 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