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법적 근거 및 상세 설명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판례는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지상권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건물의 교환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상권도 함께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틀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경매 참가가 제한되지 않으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틀림):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은 저당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저당물의 매각·임대 등으로 인한 대가에 미치지만, 압류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민법 제378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취득자 보호와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저당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불가 - 저당권의 효력범위: 부합물, 종물, 법정지상권 등에 미침 - 물상대위권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구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암기 팁 "건물저당권 = 지상권까지 포함"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은 땅 위에 있어야 존재가치가 있으므로, 건물저당권은 당연히 지상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