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법 제2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항목들만이 법률상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저당권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민법 제358조와 제3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에서는 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이행기 후에 저당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 - 정답: 민법 제35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부합물은 저당물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물건 - 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기초, 담장 등에 미치는 경우 ㄴ. 저당물의 종물 - 정답: 민법 제35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물건(민법 제100조) - 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등에 미치는 경우 ㄷ. 저당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오답: 민법 제359조에 따라 조건부로만 효력이 미침 - 저당권자는 채권의 이행기 후에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음 - 이행기 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과 "조건부로 효력이 미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부합물과 종물: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이 미침 - 과실: 채권의 이행기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미침 ## 암기 팁 "부종과(부합물-종물-과실)" 순서로 기억하되, 과실은 "이행기 후"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면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가치 확보 차원에서 저당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에 미치지만, 과실의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만 저당권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