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94조에 따르면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행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지역권은 반드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된 행사가 있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로 분리양도 불가 (민법 제291조)
- ③ 요역지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도 함께 이전 (민법 제291조)
- ④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음
- ⑤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전체 공유자에게 효력 발생
핵심 포인트: 지역권 시효취득의 요건 중 "표현성"은 필수요건입니다. 통행지역권의 경우 실제 통행로가 외부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단순히 은밀한 사용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19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4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